이재명·시진핑, 선전 APEC서 세 번째 회담…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실질 타결

2018년 협상 개시 후 8년 8개월…중국 23개 지역서 한국 여행사 영업 범위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합의가 발효되면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고,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도 늘어난다. 두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문화 교류 확대와 한반도 긴장 완화, 서해 현안도 논의했다. 

 

  경주에서 베이징을 거쳐 선전으로…올해 공식협상만 다섯 차례

  두 정상은 현지시간 오전 11시 5분부터 11시 40분까지 선전 치린산장(麒麟山莊)에서 회담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베이징 회담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시작된 한중 관계 복원 흐름이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2027년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중국 외교당국도 시 주석이 수교 35주년을 양국 관계의 향후 방향을 모색할 계기로 삼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중 FTA는 2015년 발효됐고,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다.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양국은 3월 상무장관회의와 6월 통상교섭본부장·국제무역협상대표 회담, 11월 상하이 상무장관회의에서 이견을 좁혔다. 실무진은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협상부터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협상까지 올해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벌였고, 공식 회의 사이에도 문안 협의를 이어갔다. 

  서비스 무역에서 시장 접근은 현지에 회사를 세울 수 있는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지, 현지 업체와 어떤 형태로 협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합의에는 여행사의 고객 범위와 로펌의 제휴 가능 지역처럼 기업이 실제 사업을 검토할 때 필요한 조건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발효 일정에 달려 있다. 

 

  중국 거주자 해외여행 주선…톈진·첸하이·하이난서 로펌 제휴 가능

  관광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중국 현지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다. 대상은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이며, 고객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포함된다. 합의가 발효되면 해당 여행사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개별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선 대상이 해외여행인 만큼 제3국으로 향하는 여행상품도 사업 범위에 들어간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 제휴를 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더해 톈진과 선전 첸하이의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포함된다. 하이난은 섬 전역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한국 로펌이 첸하이에 거점을 둔다면 협정에 따른 제휴 방식으로 현지 로펌과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나 계약 관련 업무를 함께 맡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통과 건설에도 개방 확대 조치가 담겼다. 산업통상부는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에 독자 운영이 가능해지고,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제한하던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통기업에는 현지 사업의 운영 구조가, 건설기업에는 수주를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사안이다. 

 

  영화·게임 심사와 영화 공동제작, 두 갈래로 논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화·게임 등의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반영했다. 한국 콘텐츠 기업으로서는 중국 시장에 작품을 내놓기 전에 거치는 심사 절차에 어떤 대우가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것은 심사에 적용할 원칙이다. 개별 영화의 개봉이나 게임의 서비스 시작은 작품별 심사 결과와 필요한 허가 절차에 달려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제작사가 함께 작품을 만드는 영화 공동제작도 별도로 논의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민감도를 고려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도 점진적인 확대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중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출입국 편의 조치를 이어가자고 했다. 영화 공동제작은 작품과 참여 제작사, 추진 일정이 공개되면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양자회담에서 FTA 후속협상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의장국 정상으로서 APEC 21개 회원 경제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며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 확대를 강조했다. 선전에서는 한중 양국 기업의 시장 접근 조건을 다룬 양자 협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경제협력 방향을 다룬 다자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중국 역할 요청…서해 문제도 협의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평화 공존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북중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를 비롯해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 외교당국의 발표는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전략적 자율성에 비중을 뒀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하고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발표에서는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한반도와 서해 협력, 중국 측 발표에서는 시 주석이 강조한 양국 관계의 원칙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수교 35주년을 앞둔 양국의 통상 후속 과제는 FTA 최종 문안 확정과 정식 서명이다. 여행사와 로펌 등은 발효 일정과 업종별 적용 조건이 공개되면 현지 사업 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동제작에 참여할 작품과 제작사가, 외교 분야에서는 서해 현안에 관한 후속 협의 일정이 선전 회담 이후의 진전을 보여줄 구체적인 지표다.

참고자료

李在明与习近平在深圳会晤,中韩自贸协定服务和投资后续谈判实质性结束

11月18日,韩国总统李在明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深圳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期间举行会晤。这是继庆州和北京会晤之后,两国领导人第三次举行会谈。双方宣布,中韩自贸协定服务和投资后续谈判实质性结束。根据韩国产业通商部公布的内容,协定生效后,在中国23个地区设立的韩国旅行社可面向在华居民经营出境旅游业务。韩国律师事务所与中国同行合作的设立地区也将从上海扩大到天津、前海和海南。双方还讨论了电影合拍、文化交流以及缓和朝鲜半岛紧张局势等议题。协定文本仍需完成技术磋商和法律审查。 

어휘풀이

会晤 — 회담하다
自由贸易协定 — 자유무역협정
后续谈判 — 후속협상
实质性结束 —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다
市场准入 — 시장 접근
出境旅游 — 해외여행
律师事务所 — 법률사무소, 로펌
电影合拍 — 영화 공동제작
法律审查 — 법률 검토
生效 — 발효되다

시노인사이트 편집부 기자 bats21@naver.com
작성 2026.11.20 09:17 수정 2026.11.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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