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앞두고 고양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의 지방이전 제외를 공식적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산업 기반과 일자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 북부에서 유일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저 이전할 경우 지역의 연구·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양특례시는 건설연이 지난 30년간 고양시와 함께 성장해 온 지역의 중요한 연구기관인 만큼,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아닌 경기 북부의 미래 성장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존치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50년 중첩규제에 묶인 경기 북부… 수도권이라는 이름 뒤의 현실
고양시가 건설연의 지방이전에 우려를 나타내는 배경에는 경기 북부가 처한 구조적인 지역 격차가 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오랜 기간 산업시설 유치와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국가 안보와 수도권 관리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인프라가 경기 남부 등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20%대에 머물고 있으며, 높은 지역도 30% 안팎이다. 이는 경기도 평균 54.4%, 전국 평균 42.4%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에 적용되는 일부 균형발전 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는 반면, 수도권 규제는 계속 적용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마다 다른 출발점과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설연 임직원 1,000명… 가족 포함 1,600여 명이 고양 생활권
건설연은 국내 유일의 건설·국토관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자 경기 북부 유일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1983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건설연은 1997년 고양시 일산 본원으로 이전했으며, 1999년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해 현재의 연구 기반을 갖췄다.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인력 규모 7위에 해당하며, 전체 임직원 약 1,000명 중 500여 명이 고양시민이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600여 명이 고양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다.
고양시는 건설연이 단순히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생활경제, 교육 및 산업 기반과 연결된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건설연이 이전할 경우 직접적인 근무 인력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상권, 관련 기업 및 협력기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50개사… 연구기관이 만든 지역 창업 생태계
건설연의 지역 기여는 고용에만 머물지 않는다. 2018년 고양에 문을 연 건설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 AI 건설 분야 특화 창업지원시설로, 건설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업들의 성장 기반 역할을 해왔다.
고양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 입주기업은 2020년 24개사에서 2025년 50개사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153명에서 342명으로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3억 6천만 원에서 398억 원으로 확대됐다.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이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사례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연구기관과 창업기업, 지역 산업 간 협력 기반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한강하구 물관리·K-UAM… 고양시와 건설연의 미래 협력
고양시와 건설연은 기존 협력 관계를 넘어 경기 북부의 미래 성장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건설연은 지난 4일 고양시 시정회의에서 지역과 연계한 주요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먼저 한반도인프라연구센터의 연구 역량을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 고양을 남북 인프라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한강하구 장항습지를 대상으로 수재해·수환경 기술을 활용한 남북 공유하천 물관리 기술의 공동 실증 가능성도 제안했다. 이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단순한 규제 요인이 아니라 남북 인프라 협력과 환경·수자원 기술 연구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첨단 항공교통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양 킨텍스 인근에 한국형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적용한 K-UAM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건설연은 해당 시설을 활용해 고양시와 버티포트 인증 및 실증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화경제특구와 한강하구 물관리, 스마트건설, 도심항공교통(UAM)까지 이어지는 협력 구상은 건설연의 연구 역량과 고양시의 지역 발전 전략을 연결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미래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연의 연구 기반이 지역에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연 노조도 지방이전 우려… 연구시설 특수성과 국가 R&D 경쟁력
건설연 내부에서도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연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형 실증시험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구 인프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이전은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연은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경기 북부 현장에서 건설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해 온 기관이다. 노조는 연구시설 이전으로 기존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경우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 관련 국정과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단순히 기관 소재지 변경이나 지역 간 유치 경쟁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연구시설의 특수성과 국가 연구개발 역량,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 지역별 출발선도 함께 살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과제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북부의 현실과 지역별 산업·연구 기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역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고양시의 주장이다.
건설연은 지난 30년간 고양에서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 지역 산업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왔다. 앞으로 평화경제특구와 한강하구 물관리, 스마트건설 및 UAM 등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도 지역과 협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건설연이 고양에서 지난 30년을 함께해 온 것처럼 앞으로의 30년도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남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설연의 지방이전 제외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이 전국의 균형 있는 성장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지역의 연구·산업 기반을 어떻게 보존하고 확장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건설연의 거취는 고양시를 넘어 경기 북부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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