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주은기자] 요양보호사와 간병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폭력과 성희롱을 겪어도 이용자 보호를 앞세우는 대응과 재계약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업무 중 다쳤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과 피해 구제 지침, 노동자를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이 10월 29일 보도한 좌담회에는 요양보호사·간병사·특수교육지도사·노인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등 5개 직종 노동자 6명이 참여했다. 세계 돌봄의 날을 맞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10월 22일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의 진행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돌봄 대상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안전은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시설에서 9년째 일하는 한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세를 바꾸다가 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낙상을 막기 위해 몸을 지탱하던 손을 놓을 수 없어 피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피해를 알렸을 때 기관이나 보호자가 믿어주지 않거나 감내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자 돌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에 비해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지침은 부족하다며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제안했다.
방문 돌봄을 맡는 노인생활지원사는 이용자 자택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겪는 문제에 더해 고용 불안이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위탁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구조에서 민원이나 불만을 제기하면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급여 수준을 높이고 돌봄을 여성의 용돈벌이로 여기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사는 환자와 일대일로 계약하는 구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다 다쳐도 병원 직원으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 참석자는 넘어지는 환자를 붙잡으려다 허리를 크게 다친 동료 사례를 들며, 일을 쉬는 동안 치료비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설명했다. 고령의 간병사가 다른 고령 환자의 거동을 돕는 경우도 많다며 국가가 산재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을 지원하다 다치는 노동자의 치료와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한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에게 물린 동료가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피부이식 비용은 비급여여서 지원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부상 역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참석자는 특수교사와 지도사가 함께 학생을 지원하면서도 지시하고 따르는 위계가 굳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보조 인력’이 ‘지원 인력’으로 바뀌었지만 시행규칙에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며, 교육을 지원하는 동료로 규정하도록 법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고용과 임금 통계에서도 돌봄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보도에 인용된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3명은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였다. 요양보호사 약 70만명의 2025년 월평균 임금은 127만3000원이었다. 참석자들의 요구는 피해 발생 뒤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 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