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유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급여를 사업장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계약형 퇴직연금 개선도 함께 추진해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5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노동자가 퇴직급여 체불로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시했다.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을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나누고, 재정 지원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외 적립 의무화 구상의 주요 내용이다.
당정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김 장관은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제도의 운용 원칙으로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앞세웠다. 김 장관은 적립금이 노동자의 노후에 쓰일 돈이라는 점을 들어 수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문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제도 구상과 함께 운용 주체의 책임 및 성과 평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계약형 제도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계약형 개선은 이날 제시된 추진 방안으로, 수익률 개선 성과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인식 교육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세제 지원은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원 방침을 확정한 다른 조치와는 추진 수준을 구분했다.
민주당 소속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정이 퇴직급여의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은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합의한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에서 제시한 사외 적립 확대 일정과 퇴직연금 개선 방안은 앞으로 제도화와 입법으로 이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