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임도현기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은 사업주의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최대 5%까지 부과하며,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포 이후 시행까지 약 6개월을 두고 과징금 심의기구의 설치·운영과 부과 절차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법률에 담긴 과징금 기준과 실제 부과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요건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의 산재 사망이다. 산정 기준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 이내로 과징금이 제한된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적자 또는 산정 곤란의 경우에 서로 다른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뿐 아니라 그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요구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청 노동자의 요청 대상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위험을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구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두는 조항이 포함됐다.
경영계는 과징금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중복 제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문제 제기로, 시행을 앞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안과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기구로 마련될 예정이다. 부과 시기와 절차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이 후속 작업을 통해 정해지며,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마련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