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다인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논란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이 특례의 위헌 소지를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입법 방향과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둘러싼 질의를 받았다. 논란의 중심은 고소득·연구직 등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적용 대상의 노동조건과 이를 정할 법적 방식이 함께 쟁점이 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례를 규정한 법안에 대해 “게으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 예외를 특정 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노동자 권리 후퇴와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하면서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대 노총 등의 반대에 밀려 근로시간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보강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언제까지 진행할지, 논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초광역특구법에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기존 법률 안에서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입장 정리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입장을 물을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안에서 법안 내용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보강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인지 장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법안은 노동 특례 포함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박상혁 의원이 20일 발의한 법안에는 일부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담겼지만, 최기상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관련 특례가 빠졌다. 법안별 내용이 다른 가운데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인 합의 시한이나 특례 도입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