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 요구…배차·수수료 쟁점

노란봉투법 근거로 알고리즘 공개·계정 제재 기준 개선 등 8개 의제 제시

노조, 10월 29일까지 경기지노위에 시정 신청 방침

카카오모빌리티 “공식 절차 통해 사용자성 법적 판단 받을 예정”

[화담일보 = 박서안기자] 택시회사에 고용된 기사들이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에 배차 알고리즘과 수수료 등을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플랫폼에도 교섭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섭 수용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월 9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한 달 넘게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늦어도 10월 29일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이뤄지면 호출 플랫폼이 택시기사들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노조가 교섭 근거로 제시한 것은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다.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업은 해당 사항에 대해 교섭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와 평가, 계정 관리 등을 통해 기사들의 일감과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는 8개다. 승객의 호출을 어느 기사에게 배정하는지 알 수 있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호출을 거절하거나 취소했을 때 받는 불이익의 기준, 승객 평가에 따른 계정 제재 기준도 공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수수료·인센티브 제도 개선, 운행·평가 데이터 접근권 보장, 안전·휴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알고리즘과 수수료를 변경하기 전 노조와 협의하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상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담았다. 교섭 요구는 호출 배정 방식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 기준과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 조건까지 포괄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8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검토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15일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조 명의로 다시 공문을 보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회사가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 공문을 재차 보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사용자성을 인정한 기존 사례나 판례가 없는 만큼, 공식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용자성에 대한 회사의 입장으로, 교섭 의무가 인정됐거나 교섭을 수용한 단계는 아니다.

 

이번 사안은 택시회사가 직접 고용한 기사들이 별도의 호출 중개 플랫폼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원·하청 교섭 논란과 구별된다. 기사들의 임금과 근무시간, 인사·징계는 개별 택시회사가 결정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들 회사가 승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앞서 3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배송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례는 원·하청 구조에 관한 사안이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배달·대리운전 등 다른 플랫폼 기업으로도 교섭 요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배차 알고리즘의 공개 범위 등을 노사 교섭에만 맡기기보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성 2026.10.28 10:55 수정 2026.10.28 10:5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