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도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이유로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다고 발언해 이주노동자단체들이 반발했다. 한겨레는 2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과 임업, 축산업, 어업을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내국인 농업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관계 부처에 지원 방안의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액이나 시행 방안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받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송금과 경제적 기여를 연결한 발언이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농업을 지탱해온 현실을 외면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임금의 절반 이상을 지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비가 지역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과거 연구 추정치도 제시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16년 보고서에서 그 효과를 74조원으로 추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26년에는 약 16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수치는 올해 실적을 집계한 결과가 아니라 2016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다.
정 집행위원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도 지적했다. 그는 농번기에 국내 노동자가 일당 14만~15만원을 받는 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인 8만~9만원을 지급할 수 있어 농업 사업주들이 이들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별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발언이 현장의 기본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해당 일당 수준과 사업주의 고용 선호에 관한 설명은 정 집행위원이 제시한 것이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계절노동자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가 큰돈을 버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농업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우파의 발언을 인기 영합적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