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위헌 지적에 “그런 주장 가능”

국감서 주52시간 예외 논란…사회적 대화 통한 해법 강조

이용우, 반도체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들어 규제 완화 필요성 반문

쿠팡 근로감독도 도마…산재 입증자료 훼손 처벌 보완 입법 제안

[화담일보 = 김이든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위헌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부·여당이 결론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자 “좋은 일자리와 혁신은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며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개인과의 서면합의 등으로 근로기준법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답변은 이 같은 위헌 주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법안의 위헌 여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지난해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 실제 근로시간은 삼성전자가 주 평균 49.9시간, SK하이닉스가 46.3시간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현행 제도에서 허용된 시간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서 상한 확대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경영계 주장에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법 이해도가 높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업종 확대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등 4개 법률에 같은 내용이 있지만 현장 적용 사례가 없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기간제 노동자 확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와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현행 제도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전제로 시행령 수정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노동특례의 문제가 수당 미지급에만 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임금과 건강권을 함께 언급했으며 건강권도 깊이 연구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사회적 대화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 결과도 다뤄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고 장덕준씨의 산재 사망과 관련해 노동부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하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두고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따졌다.

 

서 의원은 산재 신고 이후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인의 억울함을 모두 풀지 못했다면서도 김 의장의 지시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국가가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감독 결과는 미국의 압박이나 쿠팡의 로비 등 외교 문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으며, 조사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10.27 22:43 수정 2026.10.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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