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주은기자]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에게 프리랜서 계약 전환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바꾼 뒤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전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근로자 지위나 상시근로자 수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뉴시스는 소규모 도매업체 디자이너 A씨의 사례를 통해 계약 전환과 해고에 관한 노동법 적용 기준을 설명했다. 사례 속 회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A씨에게 프리랜서 전환을 요구했다. 기존 기본급에 디자인 결과물별 대금을 더하면 수입이 늘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씨는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보장받던 권리를 걱정했지만, 회사는 전환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시근로자 5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근로자가 보장받는 권리에 차이가 생긴다.
근로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변경하는 일은 단순한 보수 조정과 다르다. 회사에 종속돼 일하는 근로자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계약 관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더 많은 보수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계약 전환을 받아들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계약 명칭만 바꿨다는 사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A씨가 전환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하며 회사의 지시를 받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실제 근무 형태를 유지한 채 계약서만 변경하면 회사가 의도한 5인 미만 사업장 지위 유지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계약 전환 거부를 이유로 해고당했을 때는 실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제 절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며 정직·감봉 등 징계에도 정당한 이유를 요구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해고예고 의무는 별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에 관한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