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업종 요건 현행 유지 건의

개편안, 계속 경영기간 30년·상속인 사전 종사기간 5년으로 강화

업계, 업종 전환 때도 기술·인력·투자 이어지면 연속성 인정 요구

중기부, 11월 조세소위서 의견 제시…심사위 참여 1차 협의

[화담일보 = 김다온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추진에 대해 경영기간과 대상 업종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편법 상속을 차단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승계까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뉴시스는 24일 중기중앙회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모아 이같이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개편안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30년에 못 미치는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인의 사전 가업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기본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리는 방안이다.

 

중기중앙회는 경영기간 요건이 강화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세제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제시한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서는 전체 중소기업 829만8915곳 가운데 업력 25년 이하 기업이 약 783만곳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편안대로라면 94% 이상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수치는 기업의 업력 분포를 토대로 한 중앙회의 주장이다.

 

업종 관련 요건도 쟁점이다. 개편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정하고 업종을 변경할 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 변화에 맞춘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 장기간 같은 업종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사업 연속성의 판단 기준은 업종 명칭에만 머물지 않는다. 업종을 바꾸더라도 기존 기술과 인력, 투자가 이어지는 기업이라면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고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영기간 요건 역시 승계를 준비해 온 기업의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편안에는 장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업계는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로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건이 강화된 채 확정되면 기업들이 제도 활용을 포기하고 편법 승계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요건 강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편안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구성할 업종전환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는 것으로, 향후 심사위원회 구성과 세제 개편 논의에 중기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성 2026.10.25 03:00 수정 2026.10.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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