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협력사 17곳에 지난 3년 반 동안 지급된 임금·퇴직금 대지급금이 84억8300만원에 달한다는 국회 자료가 나왔다. 일부 협력업체는 공사대금 산정 방식이 인건비와 실제 작업량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정당한 계약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3일 매일노동뉴스와 뉴시스 보도를 종합하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협력사 17곳에 약 84억8300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서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 통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급 규모를 보여 주며, 특정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을 바로 입증하는 수치는 아니다.
엠알엘엔지·청운산업·하온기업·청용기업·우담기업 등 협력업체 대표 다섯 명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들과 삼성중공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기성금과 공사대금을 실제 작업량, 투입 인원과 작업 시간, 지급 임금 및 비용과 대조해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다. 회견문은 ‘하도급피해 27개 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작성됐다고 매일노동뉴스는 전했다.
업체들은 조선소 생산량과 원청의 실적이 나아져도 협력사에는 빚이 쌓였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회견에 나선 다섯 업체는 채무 합계가 13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협력사 측 주장으로, 하도급대금의 법적 적정성이나 채무 발생 원인이 조사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삼성중공업은 뉴시스에 “관련 법령에 의거해 상호 합의된 기준과 정당한 계약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제기된 사안의 세부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력사 요구와 회사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계약서, 작업량, 기성금 지급 내역 및 인건비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지급금을 받은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원청이 산정한 공사대금과 협력사의 재무 상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와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조사 착수나 위법 판단이 이뤄졌다는 발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