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로사 유족 “시효 지났어도 책임 남아”…노동부 감독 결과에 제도 개선 요구

장덕준씨 유족, 22일 노동부 면담 뒤 입장 밝혀

노동부는 당시 대표의 부적절 지시 확인, 형사처벌은 시효 문제

유족은 과로사 원인조사·산재 은폐 대응체계 보완 촉구

[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의 유족이 고용노동부의 산재 은폐 의혹 감독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과로사 조사체계와 관련 법률의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당시 회사 대표의 부적절한 지시 정황을 확인했지만 형사책임을 묻는 데 법적 한계와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장씨 어머니 박미숙씨가 22일 노동부와 세 시간 넘게 면담한 뒤 밝힌 입장을 인터뷰했다. 박씨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들었지만 그것이 회사의 책임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유족의 경험과 평가이므로 노동부의 공식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제기된 산재 은폐 지시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기획감독에 착수했고, 약 9개월 뒤 결과를 발표했다.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가 직원들에게 고인의 폐쇄회로 영상에서 화장실 이용·대기 등 ‘비업무’ 시간을 따로 정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부적절한 지시로 보면서도 현행 산재 은폐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당시 행위에 적용될 법률·시효를 별도로 판단했다.

 

유족은 왜 고인의 작업과 사망 경위를 더 폭넓게 조사하지 않았는지도 물었다. 박씨는 노동부로부터 과로사 사건에서는 사고성 중대재해와 달리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매일노동뉴스에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업무 관련 자료가 원인조사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부의 감독 결과를 인용한 다른 보도에서는 쿠팡 계열사 사업장 105곳을 점검해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하고 61건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전체 기획감독의 결과로 장씨 사건에 관한 형사 판단과 동일하지 않다. 회사 측은 노동부 지적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결과의 위반 유형과 과태료 등 행정조치는 장씨 사건의 법률적 판단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박씨는 산재 은폐 관련 처벌규정과 공소시효, 과로사 원인조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에서 책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과 사고를 둘러싼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다른 문제다. 노동부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제도상 공백을 바탕으로 후속 개선책을 마련할지가 남았다. 유족은 과로사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뒤에도 현장 조사가 사망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감독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검토하는지 노동부가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10.24 03:05 수정 2026.10.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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