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에 전문가들 양형 비판…법원 판단과 쟁점

대법원, 20일 박순관 대표 원심 확정

전문가단체, 23명 사망 규모 반영과 양형기준 개선 요구

대표이사 책임 범위 인정은 긍정 평가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학자·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과 안전 책임 인정 범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법적 효력은 확정됐지만, 향후 유사 사건의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고가 23명의 사망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1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징역 4년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는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졌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인정한 범위와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원심을 유지했다. 형량은 1심보다 11년 줄었다. 형량 변화는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전문가단체는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줄이는 요소로 크게 반영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상구 설치 의무에 관한 해석과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해당 안전보건규칙의 문언을 근거로 2층 비상구 의무를 부정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유족 합의가 사고 예방 투자보다 사후 배상에 무게를 두도록 만들 수 있다며 양형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전문가단체의 평가로 판결문에 대한 공식 재심 결론은 아니다.

 

단체는 피해 규모가 양형에서 더 뚜렷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망자 한 명인 사건과 수십 명인 사건을 같은 틀로 다루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만 형량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각 피고인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전과와 사후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안전보건책임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이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이사가 어떤 결정 권한과 예방 의무를 지녔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에서 인정된 책임 범위와 향후 양형기준 개선 요구는 서로 다른 층위의 논의다.

 

아리셀 참사는 산업 현장에서 화재 위험이 큰 공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피 동선을 확보할지라는 과제도 남겼다. 전문가단체가 제안한 기준 변화가 논의되려면 법원 양형위원회의 실제 기준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사고를 겪은 노동자와 유족의 권리 회복도 형사 선고와 별개로 계속 다뤄져야 한다.

작성 2026.10.24 03:04 수정 2026.10.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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