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특례 조항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두 노동단체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상황에서 합의하지 않은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법안에 넣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23일 국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초광역특구법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을 거둬들일 것을 요구했다. 입법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노동단체의 반대가 곧 법안의 폐기나 최종 내용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노조가 문제 삼은 법안은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유급휴일 관련 특례를 포함한 것으로 보도됐다. 양대노총은 특구에서 적용될 150여 가지 규제·절차 완화 가운데 노동조건에 관한 조항이 별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 조항들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사용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 일부 노동자를 주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안에도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이 집중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면 정규직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노조 측 주장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급휴일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 역시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조건이 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특구 지정만으로 다수 법률의 규제와 절차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넓게 설정됐다고도 비판했다. 특구 지정 요건과 심사 과정, 특정 직무에만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에게 생기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의 목표인 지역 투자와 산업 육성에 관해 노동계가 논의할 수는 있지만, 노동조건을 바꾸는 사항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특례를 넣은 안과 뺀 안을 함께 발의하는 방식도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것인지 물었다. 노동단체는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 시한에 맞춰 결론을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의 발언은 입법 절차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와 여당의 최종 입장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떤 안을 중심으로 심사할지, 노동특례를 그대로 두거나 수정할지에 따라 노동시간과 기간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주체들이 특례의 적용 대상과 예외 조건을 구체적으로 놓고 논의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특정 입법 시한에 맞춰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대화에 참여했다고 설명하며, 정부·여당의 후속 입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