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15개 계열사 통합교섭 요구 기각…노조, 재심 청구 방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고 시정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 실질 지배하는지 쟁점

노조는 통합교섭 요구 유지…중앙노동위원회 판단 예정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네이버 본사를 상대로 15개 계열사의 통합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판정에 유감을 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낸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노조가 요구한 본사 차원의 교섭 의무를 이번 절차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지난 8월 본사에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본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달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팀네이버’라는 협업 구조 아래 본사가 인사와 근무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계열사별로 유사한 쟁점을 반복해 교섭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지적한다.

 

네이버 측 입장은 다르다. 각 계열사는 독립된 법인이어서 본사가 개별 법인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며, 본사에 계열사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교섭 책임의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의사결정 구조가 쟁점이다.

 

경기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를 둘러싼 첫 행정 판단이다. 노조가 예고한 재심이 제기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와 신청 요건 등을 다시 살피게 된다. 재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기각을 최종적인 사법 판단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교섭 방식이 바뀔지는 후속 판단에 달려 있다. 본사와 계열사 가운데 누가 임금·성과보상·근무제도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지, 계열 법인마다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작성 2026.10.24 02:55 수정 2026.10.2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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