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위반 5년간 831건…과태료 28억원

2021~2025년 고용노동부 자료, 시정조치 444건

건설업 과태료 15억2600만원으로 전체의 53.9%

노사 참여 기구 실제 운영과 의결사항 이행 점검 과제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사업장 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의무 위반이 최근 5년간 831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8억3030만원, 시정조치는 444건이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집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137건, 2022년 257건, 2023년 180건, 2024년 151건, 2025년 106건이었다. 건수는 줄어든 해도 있지만, 5년 동안 운영 의무 위반이 반복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사업장의 재해 예방계획, 작업환경 개선 사항을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 회의 개최 자체뿐 아니라 위험요인을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현장에 반영하는 과정까지 중요하다.

 

업종별 과태료는 건설업이 15억2600만원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6억1875만원, 기타 업종은 6억8555만원이었다. 경향신문이 전한 자료에서는 건설업 중 공사금액 120억~800억원 사업장의 과태료가 건설업 전체의 60.3%였다. 현장과 공정이 자주 바뀌는 업종일수록 노동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운영 방식이 과제가 된다.

 

경향신문은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열어야 할 위원회 회의 22차례 중 5차례만 열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위원회 미개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의무 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와 논의 결과가 이행됐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자료에서 2022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매년 건수는 줄었다. 그렇더라도 2025년에도 10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의 종류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져 건수만으로 위반의 심각도나 산재 발생 위험을 비교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실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하는지도 운영의 관건이다. 경향신문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표 선출 절차가 문제 돼 별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전했다. 회의가 열렸다는 기록과 실제 위험 제기·개선 조치가 있었는지의 점검은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가 형식적 회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의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성과 심의 이후 조치의 추적이 필요하다. 이번 통계는 사업장별 위반 유형과 시정 이후의 실제 변화까지 살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작성 2026.10.24 02:55 수정 2026.10.2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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