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지역 지원 기준 예고…노동자·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고시안, 산업·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도 검토

시·도지사가 양 부처에 신청…자체 회복계획 20일 이상 공고

고용유지·직무전환·기업 경영안정 지원, 세부 비율은 별도 마련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과 지역경제의 충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구 지정 기준이 제시됐다. 지역 회복계획을 세울 때 노동자와 사업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하청기업의 고용 영향도 살피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고시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특별지구의 신청과 지정, 지원대책, 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제도다.

 

지정의 기본 단위는 시·군·구다. 시·도지사는 산업구조와 경제권역을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서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에 앞서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우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전환 대상 산업의 노동자와 사업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력업체나 하청기업 등 연관 사업주의 참여도 의견 수렴 범위에 포함된다.

 

특별지구 지정에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필수요건이 적용된다. 국가의 법령·계획·정책 등에 따라 산업이나 시설의 전환이 예정되거나 확정됐는지, 그 변화가 지역의 산업·고용구조와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구조적 전환을 구분하도록 했다.

 

필수요건과 함께 세 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환경이 크게 달라졌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정이 필요한 경우다. 피해가 현실화된 뒤뿐 아니라 향후 충격이 예상되는 단계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판단자료는 국가통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자료, 전환 대상 기업·시설의 공식자료 등을 우선 활용한다. 자료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산정방법과 가정을 밝힌 합리적인 추계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고용의 변화에 더해 거래·계약관계가 확인되는 협력·하청·도급·용역업체의 영향도 지표로 살핀다.

 

지원대책에는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등이 담겼다.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생활안정 지원, 사업전환 유도, 관련 기술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비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지역이 지원대책을 통보받으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양 부처에 제출하는 절차도 두었다. 중앙지원센터는 신청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산업·고용 영향의 조사·분석 및 자체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지역지원센터는 지정 뒤 기업의 사업전환 상담, 고용유지·직무전환 사업 연계 등 실행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기간 연장은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정과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예고 단계로, 특정 지역의 지정이나 개별 지원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작성 2026.10.24 02:50 수정 2026.10.2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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