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 153명 조사…소규모 현장 겸직 40.7%

50억원 미만 현장 전담 29.6%, 외부 위탁 25.9%

1500억원 이상 대형 현장 전담 81.6%…그중 비정규직 52.4%

행정·서류 부담과 안전관리비 현실화 요구 높아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 인력은 본업만 전담하는 비율이 29.6%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른 업무를 겸직한다는 응답은 40.7%, 외부 위탁업체 소속은 25.9%였다. 대형 현장에서는 전담 배치가 많았지만 전담 인력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노조연맹은 22일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관리 인력 1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7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면접조사는 5~6월에 진행됐다. 이 수치는 조사에 응답한 인력의 근무 형태를 보여주며 전국 모든 건설현장의 인력 배치율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81.6%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했다. 다만 전담 인력 중 52.4%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작은 현장의 '겸직' 문제와 큰 현장의 '고용 안정' 문제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셈이다. 원청 소속 면접 참가자는 안전직 정규직 비율을 약 52~56%로, 보건관리자는 27명 중 3명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설명했다. 이는 특정 현장의 경험담이며 설문 전체의 비율과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다음 현장으로 옮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의 목소리도 조사에 담겼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잦은 고용 단절이 안전 업무의 지속성과 원·하청 간 통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규모가 커져 담당자를 배치하더라도 해당 인력이 축적한 경험을 다음 공정과 현장에 이어갈 수 있는지가 과제다. 안전관리 업무는 위험요인을 보고하고 원청과 하청의 작업 일정·조치를 조율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다른 직무와 겸하는 사람이 많으면 현장에 머무는 시간과 사고 예방 업무의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겸직 자체가 사고 증가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측정한 것은 아니다.

 

안전관리자들이 1순위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예산 부족이었다. 1~3순위 응답을 모두 합치면 행정·서류 업무 부담이 62.1%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9.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9%였다.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사람 가운데 63.8%는 서류·점검 업무만 늘었다고 답했다. 법의 취지에 대한 평가와 실제 집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시급한 정책을 1~3순위까지 고르게 한 결과 안전관리비 현실화가 60.1%,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강화가 54.9%, 행정·서류 업무 부담 완화가 51.6%였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소규모 현장의 겸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비율을 고려한 고용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작성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현장 점검이 충분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력의 배치·고용·예산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이 서류 업무를 호소하면서도 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본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록과 점검을 폐지하자는 결론이라기보다 형식적인 반복 서류를 덜고 실제 위험 확인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해달라는 현장 요구로 읽힌다.

작성 2026.10.24 02:06 수정 2026.10.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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