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창업서류 절반 줄인다…33개 서비스 395종서 196종으로

공공자료 대체·제출 면제·서류 통합·기존 정보 재활용 추진

환경기업 사업화 신청 필수서류 15종서 5종으로 축소 계획

육상풍력은 공공 풍황자료 활용, 환경표지 인증은 시스템 개편

[화담일보 = 윤서진기자]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이 정책지원 등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 가짓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3개 행정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총 395종에서 196종으로 줄이고,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한 자료나 기업이 과거 제출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행정서류 재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 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비 방향은 공공자료로 대체, 신청서류 면제, 유사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네 가지다. 기업이 직접 수집해야 했던 현장자료를 공공자료로 대신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접수기관이 조회하도록 한다. 표준양식과 분량 기준을 제시하고, 이미 입력한 정보의 반복 제출도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대상 33개 서비스가 요구하던 서류는 총 395종, 1626장이었다. 재설계안에서는 이를 196종, 1014장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서비스당 평균으로는 약 12종에서 6종, 약 49장에서 31장 수준으로 줄어드는 규모다. 서류 가짓수 기준 감축률은 50.4%다.

 

공공자료 활용의 대표 사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1일 관련 세부허가기준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1년 이상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 제출해야 하던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 조치로 30MW 규모 사업을 기준으로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을 줄이고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장자료를 직접 축적하는 데 소요되던 기간과 비용을 공공자료 활용으로 덜어 주는 취지다. 제시된 비용은 특정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 기대 효과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신청 단계의 필수서류를 15종에서 5종으로 줄일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고용증빙,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다른 서류의 통합과 제출 시기 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제출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일부 서류에 분량 상한이 없어 기업이 신청서를 길게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표준서식으로 작성 방법과 분량 기준을 안내해 신청 준비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환경표지 인증은 여러 제품을 신청할 때 비슷한 정보를 반복해서 내는 부담을 줄인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기업정보와 신청제품 등은 과거 자료를 자동 입력하고, 사용원료와 제조사 등의 정보는 선택·조합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서류 통합과 불필요한 서류 폐지를 포함해 제출서류를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대책에는 이미 고시를 개정한 육상풍력 분야와 앞으로 시행령·신청시스템 등을 바꿔야 하는 사업이 함께 포함돼 있다. 기후부는 공공자료 연계와 서식·시스템 개선을 통해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서비스별 변경 사항은 각 사업의 후속 제도 정비와 신청 절차에 반영될 예정이다.

작성 2026.10.24 02:04 수정 2026.10.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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