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조달청이 공공 물품 구매 입찰에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업체 등록정보와 계약정보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고, 낙찰 심사를 반복해서 포기하는 업체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3일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의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입찰에 참여한 뒤 문제를 적발해 제재하는 방식에 더해, 입찰 단계에서 계약이행 가능성을 점검하려는 것이다. 조달청은 2021년 이후 제조입찰 전환과 직접이행 의무 도입 등 세 차례 개선을 추진했지만, 브로커 개입 여부를 가리거나 사후 조치만으로 반복 투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일부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시범운영에서 입찰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가 355곳에서 57곳으로 줄었다.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두 수치는 해당 시범 품목의 비교 결과다. 모든 공공조달 입찰에서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오는 11월 16일 시작하는 조치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다. 조달청은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를 활용해 대상 업체를 걸러낼 예정이다.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입찰 공고와 관련 기준을 살펴야 한다.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고,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심사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낮춰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해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하는 업체에 유효기간 1년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항목별로 다르다. 의심업체 보증금 부과는 11월 시행 예정이고, 심사포기 횟수 기준과 다수 품명 등록업체의 확인서 제출은 2027년 적용 계획이다. 조달업체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앞으로 적용될 기준을 구분해 입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경쟁에서 투찰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정책 효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이 제시한 목표는 실제 공급 능력이 있는 기업의 낙찰 기회를 지키는 데 있다. 이후에는 대상 선정 기준의 정확성과 계약이행 결과, 이의제기 처리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