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법률 안내서 개정…법인 설립부터 사업 철수까지 담아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베트남편 개정판 발간

부동산·노동·조세·지식재산권 등 기업 운영 과정의 법률 쟁점 정리

저작권 행정처분과 형사법 개정도 반영…국가별 법률정보 제공 확대

[화담일보 = 이서현기자]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현지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법인 설립부터 사업 확장과 철수까지 단계별 법률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투자 절차에 더해 부동산,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등을 함께 다루고 최근 베트남 법제 변화도 반영했다.

 

법무부는 23일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현지의 법체계와 규제를 이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자료다. 이미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새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안내서는 여섯 장으로 구성됐다. 첫 장은 베트남의 투자 환경과 법체계를 다룬다. 이어 법인 설립과 인프라 구축,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무, 지식재산권 보호와 대응 전략, 민·형사 분쟁과 기업 위기관리, 사업 확장 및 철수 순으로 내용을 배치했다. 시장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운영 방식이 달라지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연결한 구성이다.

 

법인 설립과 현지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동산 확보에 관한 규제 등이 다뤄진다.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노동법과 조세법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법률 분야를 설명한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신규 사업 진출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도 수록했다.

 

사업 운영과 분쟁 대응을 각각 별도 장으로 나눈 점도 특징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법적 대응을 독립된 분야로 다루고, 민사·형사 분쟁 해결과 위기관리 내용을 이어 배치했다. 투자 초기의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가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개정판에는 베트남의 최근 제도 변화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저작권 행정처분 체계의 전면 개편과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주요 반영 사항으로 제시했다. 개별 법률의 변화가 기업 활동과 맞닿는 부분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발간 배경으로 한·베트남 경제협력 분야의 확대를 들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이던 협력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디지털·서비스 분야로 넓어지는 만큼 기업이 살펴야 할 법률 문제도 다양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다른 법체계를 바탕으로 규제와 정책이 운영되는 현지 환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판은 법무부가 추진해 온 국가별 해외진출 법률지원 사업의 하나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일본 편을 발간했고, 올해에는 6월 호주 편, 8월 브라질 편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내서 발간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한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미국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법률 쟁점을 정리·배포하고, 기업상담과 법률 세미나,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기본 정보 제공과 기업이 직면한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법률 길라잡이와 기업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작성 2026.10.23 19:00 수정 2026.10.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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