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공급입찰 보증금 확대…심사포기 2회부터 관리 강화

11월 16일 의심 업체 대상 본격 시행…공급 분야 총액 경쟁입찰 적용

9개 품목 시범에서 평균 투찰 355→57곳, 낙찰 순위 41→1.5위

2027년 등록품목 500개 초과 업체 확인서 의무화·반복 포기 기준 강화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조달청이 공급 능력을 갖추지 않은 업체의 무분별한 물품 입찰을 줄이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을 넓힌다. 낙찰 심사를 반복해서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일부 품목에 먼저 적용한 보증금 조치를 업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조달청은 23일 브리핑에서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물품 공급 분야의 총액 경쟁입찰이다. 제조 입찰까지 모든 공공조달에 일괄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다.

 

먼저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 등을 살펴 실체나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는 업체에는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특정 업체를 입찰에서 곧바로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찰 단계에서 보증금 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치다. 조달청은 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가 다수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 심사 단계에서 포기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품목 단위의 시범 조치는 이미 진행됐다. 조달청은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약 9개 품목의 참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적용했다. 조달청이 이날 제시한 시범 결과에 따르면 입찰 한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는 355곳에서 57곳으로 83.9% 줄었다. 낙찰자를 정하기까지 넘어간 평균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이 수치는 시범 대상 품목의 전후 비교다. 조달청은 보증금 부과 뒤 심사 포기가 감소해 낙찰자 결정이 빨라졌다는 근거로 제시했지만, 앞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을 때도 같은 변화가 나타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약 9개 품목 외에 시범 대상을 더 늘릴 가능성은 있으나 확대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앞서 2021년부터 제조 입찰 전환과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해 세 차례 개선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찰 뒤 심사를 포기한 업체를 사후에 관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브로커 개입이나 무분별한 투찰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에는 입찰 전에 업체 정보와 보증금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다.

 

업체의 등록 품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대한 점검도 예고됐다. 조달청은 2027년부터 기타공급물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한 업체에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품목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으며, 관련 등록 정보 등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법적으로 확정된 업체 분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체가 등록한 품목과 인력, 계약 관련 자료를 조합해 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정상 업체가 부당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선별 과정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낙찰 심사를 반복해서 포기하는 업체에는 별도 대응을 추진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로 낮춰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11월 시행 조치와 시작 시점이 다르다.

 

이번 대책은 입찰 참여를 사전에 걸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의 기회를 보호하려는 방향이다. 다만 보증금이 정상적인 중소 공급업체의 입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의심 업체를 선별하는 기준과 실제 계약 이행률의 변화가 시행 이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작성 2026.10.23 19:00 수정 2026.10.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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