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허민준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관련 통계를 보고했다. 청와대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이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 현장과 근로감독 인력의 노력을 평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조사 기준과 집계 시점에 따라 다른 산업재해 통계와 비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에서 제시된 평가를 전체 노동현장의 위험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의 이행 상황도 짚었다. 현장 점검과 제도적 책임 강화를 병행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산업안전 대책의 효과는 사고사망 건수뿐 아니라 업종별 위험 감소, 반복 사고 예방, 감독 이후 시정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추가 통계가 발표되면 분모와 조사 대상, 잠정치 여부를 확인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