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현장 실사 대비 건축 도면 일치 여부 사전 점검 중소기업이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부지 내 가설 건축물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며 이때 공장 전체 부지를 꼼꼼하게 살핀다. 담당 공무원은 지붕 위 패널 설치 예정 공간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주차장 등 전체 부지를 건축 도면과 대조하여 전수 조사를 진행하므로 사전에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미신고 임시 창고 방치 시 수천만 원 원상복구 처분 위험 실사 과정에서 건축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가설 건축물이 발견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공장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임시로 지어둔 천막이나 간이 창고라도 지자체는 이를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여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태양광 패널을 얹는 주 건물에 문제가 없더라도 부지 내 다른 곳에 위치한 불법 가건물 때문에 사업 인허가가 단번에 보류될 수 있다. 규정을 무시하고 섣불리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소액의 발전 수익을 얻으려다 오히려 철거 및 복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한다.
가설물 축조 양성화 신고 통한 인허가 거절 리스크 차단 이러한 금전적 피해와 행정 처분을 예방하려면 사업 신청 전 부지 내 모든 구조물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가설물이라면 사전에 관할 구청에 가설물 축조 신고를 완료하여 합법적인 상태로 양성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성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굳이 필요 없는 이동식 구조물이라면 지자체 실사가 나오기 전 부지 밖으로 완전히 치워버려야 한다. 철저한 현장 정비와 사전 대비를 통해 변수를 차단해야만 안전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통과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경기산업신문,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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