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양태준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의 정보를 15일 공개했다. 대상은 확정된 형사사건의 정보를 행정기관이 공표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공표 자료에는 대상 사업장의 이름, 재해 발생 시기와 장소, 사고 내용과 원인, 사업장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관련 정보를 관보 공고 제2026-475호와 부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 외 수급인 2명을 포함해 39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는 법원의 형이 확정·통보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 예방 지원과 더불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