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남지훈기자]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숙의단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과 설문에서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83%로 높아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숙의단은 지난 9월 19~20일 토론회에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을 핵심 과제로 꼽은 비율이 60%, 기본소득 등 기본적인 소득 보장은 42%였다. 우선 보장할 서비스로 의료 86%, 주거 52%, 돌봄 50%가 제시됐다.
AI가 고용과 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3%였고, AI 확산으로 얻은 초과이윤을 재원으로 활용해 고용·소득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83%가 동의했다.
반면 정책 확대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한 응답이 90%, 기금 운용 과정의 손실이나 정치적 활용을 걱정한 응답이 80%로 집계됐다. 기대와 동시에 재원 마련·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나타난 셈이다.
이번 결과는 숙의단 22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 전체 국민에 대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전문가·숙의단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의제기획단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11월 정책제안서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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