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기후보험 사업자 선정 및 물류창고 화재 안전 점검 질의

| 기후보험 선정 업체 탈석탄 선언 누락 지적

| 해외 탈소 감축 평가 기준 도입 제안

| 대형 물류창고 화재 취약성과 소급 적용 한계

 

[영상] "물류창고 화재 무방비입니다" 경기도 안전 사각지대 파헤치는 날카로운 돌직구에 얼어붙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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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험 선정 업체 탈석탄 선언 누락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보험 정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올해 기후보험 사업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요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탈석탄 금융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 보고서에도 기후 관련 리스크 공시가 누락되어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내세운 경기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대표사가 선정되었다고 비판했다.

 

 

해외 탈소 감축 평가 기준 도입 제안 이어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들어 경기도가 향후 보험사 선정 과정에서 명확한 입찰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의 경우 탄소 감축 계획이나 사회환경 성과를 낙찰 평가 배점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영 회사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탈석탄 선언 등을 입찰 자격에 필수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형 물류창고 화재 취약성과 소급 적용 한계 마지막으로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 대책과 법적 미비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의원은 경기도 내에 1100곳이 넘는 물류창고가 존재하며 가연성 높은 물품이 매자닌 구조 등에 적재되어 화재 진압이 극도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지사는 선제적인 안전 점검 지시를 언급했으나 현행 소방안전법상 개정 이전 시설물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대수선에 포함되는 구조물부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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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4 18:41 수정 2026.10.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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