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어떤 자료를 보셨길래 잘못 아십니까?" 1조 2천억 엉터리 공세 펴다 추미애 뼈때리는 팩트 폭행 맞고 마이크 꺼진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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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착시 현상과 복지 예산 부담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과 복지 예산 부담 구조를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평균 연령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막대한 출생아 수와 급격히 증가한 노인 인구를 합산해 생긴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노인 인구가 60만 명이나 급증하면서 시군과 도의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막대한 소방 재정과 국비 지원 확대 촉구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소방 예산을 꼽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가오는 해를 기준으로 소방 인건비 1조 1천억 원과 사업비 5천억 원 등 총 1조 7천억 원이 지출되지만 국비 보조율은 약 9퍼센트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임시 대안으로 담배 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일몰될 경우 이를 소방 예산으로 돌려 급한 불을 끄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근본적인 국비 비율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조 2천억 원 재난기금 관련 치열한 공방 감사 후반부에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재난 재해 구호금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의원이 해당 기금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어떤 자료가 경기도에서 나갔길래 잘못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위원장은 의원 역시 경기도가 보고한 문건을 근거로 질의했을 것이라며 상황을 중재했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해당 기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전체 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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