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체납된 혈세만 2조 원입니다" 양부남 의원 날카로운 팩트 폭행에 진땀 빼는 경기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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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지방세 2조 원 돌파와 징수율 부진 지적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의원은 경기도의 세외수입 및 지방세 징수 실태를 지적하며 날 선 질의를 던졌다. 양 의원은 경기도 본청과 시군에서 걷히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2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실제 징수율은 14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 자체 체납액만 해도 570억 원에 달한다며, 이 돈을 제대로 징수했다면 최근 논란이 된 복지 예산 삭감이나 도의회와의 마찰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세 징수 강화를 위한 신규 법안 발의 소개 이어 양 의원은 현행 법제상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자신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소개했다.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금 제도 도입과 금융거래 조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양 의원은 지방세 징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해당 법안 통과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북부 대전환 재원 대책과 재정 구조 반박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공약 폐기와 북동부 대전환 사업의 재원 대책을 묻는 질의에 추미애 도지사는 경기도만의 독특한 재정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며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세수를 늘려도 50퍼센트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고 인구 50만 이상 시군이 많아 재정적 난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 북부 대전환과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역시 결국 재정 문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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