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가 3년간 단 2건?" 김예지 의원 뼈때리는 팩트 폭행에 진땀 빼는 경기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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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부과 단 2건 지적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약자 편의 시설 관리 소홀과 부실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점자블록 훼손이나 물건 적치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부과한 과태료가 단 두 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가 별도의 단속 지침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단속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예산 감액과 사업량 축소 혼선 질의 이어 예산안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경기도의 부처 간 혼선과 설명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은 소아 응급 의료 체계와 고위험모임 신생아 통합 치료 센터 지원 등 주요 민생 예산이 30퍼센트 감액되었음에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입장이 엇갈려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을 줄이고도 사업량 변동이 없었다는 식의 해명 대신 지원 대상과 인력, 병상 수 등 도민이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소명과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단속 기준 촉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단속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마다 단속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방치되면서 장애인 보행자들이 이동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우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31개 시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우고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지사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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