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광역버스 노선 갈등 지적

| 소액 체납 징수 성과와 고액 체납 대응

| 서울시 버스 노선 비동의 급증 쟁점

| 광역 문제 해결 위한 수도권 협의체 필요성

 

[영상] "서울시 동의 안 해!" 박주민, 노선 문제 팩폭에 국감장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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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납 징수 성과와 고액 체납 대응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은 경기도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고액 체납자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체납 관리단이 소액 체납 위주로 운영되며 현재까지 63억 원을 징수한 성과는 의미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지사는 소액 체납자는 복지망 연결 등 회생에 집중하고 있다며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비식별 데이터 구축을 논의 중이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버스 노선 비동의 급증 쟁점 이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경기도 버스 노선 협의에 대한 서울시의 비동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 25년도 기준 처음으로 51.4퍼센트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도심 혼잡과 정류장 포화 등을 이유로 들며 경기도의 회신 부족을 탓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지사는 노선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해서 상의하고 있으나 환승센터 마련 등 조건부 요구와 이에 따른 비용 조달 문제로 타협점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역 문제 해결 위한 수도권 협의체 필요성 교통 갈등을 비롯한 여러 현안의 돌파구로 상설 협의체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학군이나 쓰레기 매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및 인천과 중앙정부가 함께 재정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상설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지사 역시 과거 선거 당시 수도권 공동 공약으로 협의체 구성을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교통이나 쓰레기 및 상수원 문제 등 광역 단위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수도권 광역 협의체 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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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4 18:41 수정 2026.10.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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