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전담 인력 0명이 98.8%" 정춘생 의원 뼈때리는 팩폭에 진땀 빼는 추미애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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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돌봄 전담 인력 98.8퍼센트 부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의원은 경기도의 통합 돌봄 사업이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읍면동 통합 돌봄 대상 지역 중 98.8퍼센트에 달하는 곳에 전담 인력이 아예 없거나 겸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담당할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요양보호사 배제된 협의체 구성 도마 이어 통합 돌봄 추진 협의체 구성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 의원은 경기도 내에 1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통합지원 협의체 어느 곳에도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이 빠진 채 기관 운영자나 행정 공무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책의 성패를 가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 촉구 추미애 도지사는 시범 사업 단계에서 겪는 인력 한계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했다. 추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담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협의체에 요양보호사 등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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