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5조 4천억 채무 발생했다" 날카로운 재정 추궁에 답변 제대로 못 하고 곤혹스러운 추미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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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재정 확보 방안 부재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두고 날 선 질타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도가 5조 4천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세수 지원만 요구할 뿐 경기도 자체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거나 예산을 절감하려는 자구 노력이 업무 보고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재정 위기 공감대와 국회 차원 지원 약속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 부족과 과거의 확장 재정 기조가 맞물려 대규모 채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심각한 재정 상황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이어진 막대한 국세 수입 감소가 전국 지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의 공통된 과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세법 개정 및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유방암 검진 예산 삭감 오해 적극 반박 감사 막바지에는 예산 삭감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추미애 도지사는 강명구 의원이 지적한 유방암 검진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도지사는 해당 예산이 일반적인 검진 비용이 아니라 혈액 기반 검사와 인공지능 판독 기술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용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의료 기술 평가 승인 시기가 불투명해 올해 안으로 집행하기 어려워 예산을 조정한 것일 뿐 기존 검진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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