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재난 대비용 예비비를 쓰라고요?" 용혜인 의원 무리한 요구에 뼈때리는 팩트 폭행 날린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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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경기도 책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은 선감학원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용 의원은 경기도가 과거 조례를 통해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가 파견한 공무원이 운영을 맡았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도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형제복지원과 성병 관리소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 지원을 먼저 진행한 뒤 내부적으로 구상에 대한 책임 비율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정 위기 논란과 복지 예산 축소 용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최근 예산 삭감을 도마 위에 올렸다. 용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이십일년부터 오 년간 매년 약 사천사백구십억 원의 적자 운영이 있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팔월 말 잔액이 약 일조 이천백오십이억 원 남아있음에도 도의회가 요구한 사백이십억 원 증액을 수용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또한 재정비상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경기도의 선구적인 복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일부 사업 종료가 절차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 “무리한 감액 없었다” 반박 추 지사는 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무리한 감액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가용 재원이 부족해 의회의 증액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추 지사는 예비비를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쓰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예비비는 재난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겨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폭설 대비 등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재난 대비 예산이 필수적이며, 도의회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 당초 사백억 원이었던 증액안을 이백억 원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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