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체납된 혈세만 2조 원입니다" 양부남 의원 날카로운 팩트 폭행에 진땀 빼는 경기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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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실태 지적 양부남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본청과 시군에서 받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2조 원이 넘으며, 이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약 14%에 불과하다. 경기도 본청에서만 받지 못한 돈도 570억 원에 달한다며, 양 의원은 "이 돈만 있었어도 복지 예산 삭감이나 도의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을 돈을 제대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징수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양부남 의원은 지방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 경기도의 의지뿐만 아니라 제도적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 거래 정보 조회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의원은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가산금 제도 도입, 금융 정보 조회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추미애 지사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북동부 대전환 재원 마련과 실효성 양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전임 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을 이어받지 않고 경기북동부 대전환을 선언한 것에 대해 재원 대책을 캐물었다. 재정 위기로 복지 예산까지 삭감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와 산업 유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사실이며, 징수액의 절반 이상을 시군 조정교부금과 상생기금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내실 있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 문제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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