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이 제2의 비상시 수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과 경제 기능을 재난 상황에서 대신할 비상 거점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가 특히 경계하는 것은 수도권을 직접 강타하는 규모 7급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남관동 지역에서 이 같은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을 약 70%로 평가하고 있다. 최신 피해 추산에서는 최악의 경우 약 1만8천 명이 숨지고 건물 약 40만 동이 전파되거나 소실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도쿄의 피해가 단순한 도시 재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총리 관저와 중앙정부 기관, 주요 기업 등이 집중된 도쿄권의 기능이 동시에 흔들리면 정부의 의사결정과 재난 대응은 물론 경제 활동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 국회는 2026년 7월 24일 부수도 정비와 국가사회 기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참의원에서 가결했다. 이어 7월 31일 법률로 공포되면서 부수도 구상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부수도는 평상시 중앙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행정 수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재난으로 도쿄의 핵심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졌을 때 이를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비상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제2수도’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 목적은 수도 이전보다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후보지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사카는 대규모 도시권과 산업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대표적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나고야 역시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 기반과 교통 인프라를 앞세울 수 있다. 후쿠오카와 삿포로 등은 도쿄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동일한 재난에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도시가 선정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에 달려 있다.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을 수용할 행정 역량과 교통·통신 인프라, 재난 위험의 분산 정도, 비상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실제로 이어갈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일본의 부수도 구상은 한국의 세종시와도 구별된다. 세종시가 평상시 중앙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면 일본의 부수도는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도쿄의 국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백업 거점에 가깝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어느 도시를 ‘제2수도’로 부르느냐보다 도쿄가 기능을 잃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국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 공개될 후보지 선정 기준과 국가 기능 대체 계획이 일본 부수도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의 ‘제2수도’는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 사업이라기보다 재난으로부터 국가 운영 체계를 지키기 위한 백업 전략이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행정·경제·교통·통신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