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전통문양, 한글 등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이 올해 상반기 4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7건보다 약 96% 늘어난 수치다. 지식재산처는 전통문화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과 콘텐츠가 늘면서 관련 디자인 출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유산과 전통문양, 한글 등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은 2023년 431건, 2024년 490건, 2025년 69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05건이 출원됐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3년 동안 관련 출원이 연평균 약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디자인 출원은 2023년 5만9316건, 2024년 5만9954건, 2025년 6만91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만5323건이 출원됐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은 문화유산과 전통문양, 한글 등을 이용한 디자인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원된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을 물품류별로 보면 장식용품이 5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구류·사무용품·미술재료·교재가 5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여행용품과 케이스·신변용품은 231건, 섬유제품과 시트직물류는 98건, 가정용품은 90건이었다. 이 통계와 여행용 보조 가방, 키링, 장식고리, 접시 등의 등록 사례는 보도자료 3쪽에 제시됐다.
이들 가운데 장식용품과 문구류, 신변용품, 직물류 상당수는 일부심사 대상이다. 일부심사는 패션·잡화처럼 유행 변화가 빠르고 제품 수명이 짧은 물품에 대해 신규성 등 일부 등록요건의 심사를 생략해 권리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제도다.
문화유산을 소재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디자인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문화유산의 형상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거나 이미 알려진 형상을 단순히 결합한 디자인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전통 소재에 새로운 미감과 창작적 해석을 더한 디자인이어야 등록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화유산 자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해 만든 구체적인 창작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는 개별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문화유산이나 전통문양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권이 생긴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신설했다. 응모 대상은 20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돼 사용 중이며, 문화유산을 소재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접수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디자인 등록권자가 직접 응모할 수 있으며, 소비자 등 제3자도 디자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응모할 때는 디자인 출원번호나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권리자명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심사 기준은 지식재산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전통문화 소재를 활용해 개발한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디자인권 출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자인권 출원은 등록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출원만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는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등록된 뒤 발생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