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경쟁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노출 지점
2026년 7월, 조지프 S. 나이 주니어(Joseph S. Nye Jr.) 교수는 Project Syndicate에 기고문 'AI의 지정학: 다음 강대국 경쟁을 헤쳐나가기'를 발표하며 인공지능(AI)이 국제 권력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이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AI로 인한 국가 간 격차와 자율 무기 시스템의 확산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하며, 일방적 봉쇄보다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문제를 단순한 기술 영역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안보와 번영에 직결되는 지정학적 과제로 규정했다.
이 진단은 독자에게 핵심 질문을 바로 제기한다. AI 경쟁이 나의 일상과 일자리,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세 갈래다.
첫째, AI 역량의 집중은 경제·기술적 격차를 심화해 일부 국가와 기업에 지나친 영향력을 부여한다. 둘째,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s)와 같은 군사적 응용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무기 통제·비확산 체계만으로는 AI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 선택은 단기적 방어와 장기적 규범 형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근거는 기술 격차와 경제적 파급력이다. 나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AI 발전이 국가 간 'AI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술 우위를 갖춘 역내·역외 기업과 국가가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 고성능 컴퓨팅을 선점하면 중소기업과 일반 노동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보고서에서 AI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약 4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60%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소프트웨어·스타트업 생태계를 통해 AI 기술의 수혜와 노출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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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기회가 존재하는 반면, 특정 플랫폼·알고리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서비스 가격과 고용 구조의 변동성도 함께 커진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술 확산과 공정한 접근성 보장을 병행해야 한다. 두 번째 근거는 군사적 응용과 안보 리스크다.
나이 교수의 기고문은 자율 무기 시스템의 확산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안보 분야에서 AI 적용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한다.
무인체계, 사이버전, 정보전에서 AI는 전력(戰力)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위산업의 개발 방향은 단순 전력 증강을 넘어 안전성과 제어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동맹·파트너와의 군사적 규범 정립과 신뢰 구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인(誤認)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요국의 자율 무기 관련 국방 연구개발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규범 공백의 현실적 위험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제 규범과 기술 표준에서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세 번째 근거는 규범과 거버넌스의 필요성이다. 나이 교수는 기존 핵무기 통제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 프레임워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기술 규제나 봉쇄 정책보다 AI 윤리, 안전성, 개발 표준 등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소프트 파워'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술 봉쇄는 단기적으로 일부 국가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장기적·글로벌 리스크 관리는 어렵다. 규범을 선도하는 쪽이 기술 경쟁에서도 더 큰 신뢰를 얻고 상업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략적 논리는 이미 반도체·통신 표준 분야에서 실증된 바 있다.
한국이 국제 규범 논의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며 표준 설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5년, 10년의 전략적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한다.
AI 안전성·윤리 연구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와 민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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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포럼에서 표준과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 합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 국내 산업 정책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 노동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AI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축은 단기적 충격 흡수와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특히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중재자 혹은 규범 설계자 역할을 수행하면 외교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예상되는 반론은 명확하다. 일부 정책 결정자는 기술 수출 통제와 고강도 봉쇄가 국가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은 기술 흐름을 통제하면 안보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기술 봉쇄는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고 기술의 '지하화'를 촉진해 검증 가능성을 낮춘다.
민간·상업적 AI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성 때문에 봉쇄 조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핵무기·화학무기 규범은 투명성과 검증 가능한 규칙을 통해 위협을 낮추어 왔으며, 이와 유사한 접근이 AI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봉쇄 중심의 정책은 즉각적인 위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 안정성·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안보·산업·외교를 연결한 실용적 대응 전략
정책 실행에서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국제 규범은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기술 변화 속도는 훨씬 빠르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는 규범 형성의 정치적 복잡성을 높인다. 그럼에도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규범이 만들어진 이후 수용자 역할만 남는다.
나이 교수의 권고처럼 소프트 파워 방식으로 규범·표준·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 이익을 높이는 전략이다. 한국은 실용적 외교 역량과 기술·산업 기반을 결합해 중간자적 역할을 시도할 만한 입지에 있다. AI 지정학의 전개는 한국의 일상과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순한 기술 추격이나 봉쇄 선택지에 머물지 않고, 규범과 표준을 선도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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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6년 7월 현재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의 안보와 산업 이익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어느 산업, 어느 지역사회든 AI 지정학의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그 준비에 정부와 기업이 충분히 관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FAQ
Q. 일반 시민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A. AI 지정학은 기술 접근성, 플랫폼 의존성, 그리고 일자리 구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 접근성의 불균형은 소비자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IMF는 AI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약 4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자동화로 인한 직무 전환이 일부 산업에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교육 지원과 사회 안전망 정책이 중요해지며, 시민 개인도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Q.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 정부는 AI 안전성·윤리 연구에 대한 예산을 증대하고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 규범 논의에 전문가와 산업계 대표를 파견해 표준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과 노동 전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는 외교·산업·교육 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Q. 기업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A. 기업은 기술 개발과 함께 안전성·투명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규범 변화에 대비해 다변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내부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현실에 맞는 표준이 마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특히 국제 표준화 기구 및 다자 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글로벌 논의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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