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명분 아래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외지인의 불법적인 자본 유입을 막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 농촌 현장에서 목격되는 풍경은 참담함 그 자체다. 평생을 농업에 헌신하며 땅을 일궈온 고령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투기꾼과 동일 선상에서 감시와 단속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획일적인 행정 조사는 선량한 원주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는 서슬 퍼런 칼날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 고령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농촌 전역에는 깊은 절망감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 공동체의 인구학적 지형은 70대와 80대 노년층이 사실상 경작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식량 안보를 책임져왔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신체적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자경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 척추 질환이나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논밭의 일부를 묵혀두거나 이웃 주민에게 관행적으로 대리 경작을 부탁하는 것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존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는 이러한 현장의 맥락을 완전히 소거한 채 오직 서류상의 직접 경작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판별하고 있다. 몸이 아파 농사를 잠시 쉬었다는 사정은 전혀 참작되지 않으며, 고령 농민들은 평생의 터전에서 처분 명령이나 막대한 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 처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피눈물을 흘리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화된 농지법 규제가 가져온 토지 시장의 전면적인 마비와 거래 절벽 현상이다. 체력적 한계로 은퇴를 결심하거나 당장의 요양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모은 유일한 자산인 농지를 매각하려 해도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외지인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기준이 극단적으로 까다로워지면서 실제 농업 경영을 입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땅을 살 수 없게 묶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작 농촌 내부에는 이 땅을 받아줄 만한 젊은 인력이나 자본력을 갖춘 청년 농민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수요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시골 땅값은 겉잡을 수 없이 폭락했고, 고령 농민들은 자산 가치의 붕괴 속에서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극심한 생계 곤란과 의료비 부족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조사 방식 또한 현장의 거센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현행 단속 행정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사정이나 지역적 특성을 귀담아듣기보다 행정 편의적인 공부상 기록과 기계적인 위성 사진 판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쳐 일시적으로 휴경한 경우나, 고령의 농민이 무거운 농기계 작업만을 전문 업체나 타인에게 대행을 맡긴 경우까지도 모두 불법 위탁 경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한 평생을 오직 정직한 노동으로 땅을 지켜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노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동하지만 법 집행의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촌의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도리어 농민을 옥죄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고령 농가에 한해서는 농지 임대차 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한 은퇴 직불제 제도를 더욱 현실화하는 등의 유연한 법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농지를 단순히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식량 안보의 기반이자 노년층의 최소한의 복지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촌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고 획일적인 규제의 사슬을 풀어 농민들이 명예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선순환의 출구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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