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The Imaginary Pocus / 등록기자: 이서준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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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거대 자본과 AI의 타협: UMG와 Udio 저작권 합의의 이면
▪️저작권 소송은 왜 라이선스 계약과 전략적 협력으로 귀결되었나?
▪️닫힌 생태계의 등장: 기존 사용자의 다운로드 중단과 소비자보호법 논란
▪️아티스트 보상과 수익 배분 구조에서 배제되는 개별 창작자
▪️사적 합의가 지배하는 생성형 AI 시장의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FAQ
▪️[전문 용어 사전]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UMG)과 생성형 AI 음악 기업 우디오(Udio)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고, 올해 라이선스 기반의 새로운 AI 음악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대형 권리자와 AI 기술 기업 간의 전면전이 파트너십으로 급변하면서, 음악 산업 내 수익 배분 구조와 기술 통제권이 소수 거대 자본에 집중될 것이라는 쟁점이 부상했다. 

법정 밖 사적 합의로 구축된 기술 생태계가 개별 창작자의 권리 약화와 기존 유료 소비자의 권익 침해라는 복합적인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소송은 왜 라이선스 계약과 전략적 협력으로 귀결되었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주도하여 2024년 6월 제기한 저작권 소송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UMG와 Udio의 사적 합의로 막을 내렸다. 당초 레이블 측은 생성형 AI 플랫폼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양사는 단순한 소송 취하와 합의조건 협의를 넘어, UMG의 녹음 음원 및 출판 카탈로그를 합법적으로 데이터 학습에 활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아티스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새로운 구독 서비스 형태의 AI 음악 플랫폼을 공동 런칭할 예정이다. 이는 AI 기업이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서비스 전면 중단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거대 권리자에게 지분 참여나 명시적 수익 배분 모델을 제공하며 제도권에 편입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명분이었던 저작권 보호가 대형 레이블의 새로운 수익 창출 및 시장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어 기능하고 있다.

닫힌 생태계의 등장: 기존 사용자의 다운로드 중단과 소비자보호법 논란
이러한 거대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의 첫 번째 파급 효과는 기존 플랫폼 사용자의 권익 축소로 나타났다. Udio는 UMG와의 파트너십 협약에 따른 전환기 조치로, 기존 사용자들이 생성한 음악의 외부 다운로드를 전면 중단하고 서비스 내부에만 머물게 하는 폐쇄형 플랫폼 정책을 기습적으로 도입했다. 

약관 변경을 통해 유료 구독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자, 유럽과 영국의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 반발이 일어났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EU 지침 2019/770 및 2015년 영국 소비자 권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지불한 구독 비용에 대한 비례 환불과 생성 음악 반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혁신적인 창작 도구임을 명분으로 성장한 AI 기업이 거대 자본과의 사적 합의를 이행하고 사업의 합법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초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자의 권리를 손쉽게 희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티스트 보상과 수익 배분 구조에서 배제되는 개별 창작자
UMG와 Udio 경영진은 이번 저작권 합의가 아티스트 보상을 강화하고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업계 최초의 혁신적 조치라고 강조한다. 

발표된 계약 조건에 따르면, 새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AI 모델 학습 과정과 팬들의 커스텀 결과물 생성 양쪽 모두에서 참여 아티스트와 작곡가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명시적인 수익 배분 구조는 UMG라는 거대 레이블의 카탈로그 울타리 안에 편입된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된다. 

독자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권력이나 방대한 음원 카탈로그를 보유하지 못한 독립 창작자나 소형 권리자들은 이 합의 구조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레이블만이 AI 기업으로부터 합의금과 장기 라이선스 수익을 챙기고 새로운 플랫폼의 규칙을 독점적으로 설정하게 되면서, 거대 자본과 개별 창작자 간의 권력 비대칭과 수익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위험이 존재한다.

사적 합의가 지배하는 생성형 AI 시장의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현재 소니(Sony)와 워너(Warner) 등 다른 대형 음반사들은 아직 Udio 및 경쟁 플랫폼 Suno와 저작권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UMG의 선례가 확고하게 만들어진 이상, 이들 레이블의 소송 역시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과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성형 음악 기술의 합법성 여부와 산업적 발전 방향이 공공의 법적 판단이나 입법이 아닌, 소수 거대 자본 간의 사적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 합의 모델이 향후 AI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생성형 음악 시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개방적인 창작 도구가 아니라 대형 레이블의 기득권을 연장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폐쇄적 플랫폼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이 분쟁의 본질은 AI 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다가올 생태계의 통제권과 막대한 이익을 누가 독점하느냐의 문제다.
 

FAQ

Q : UMG와 합의하여 올해 출시될 새 AI 음악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A : 새 플랫폼은 팬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라이선스 곡의 매시업(Mashups), 리믹스, 템포 변경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목소리 제공에 동의한 UMG 아티스트의 보컬로 전환하는 보이스 스와핑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Q : Udio의 다운로드 중단 조치에 대해 환불 등 구제 절차가 제공되는가? 
A : 공식적인 구제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유럽과 영국의 일부 사용자들은 비공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환불 요청과 데이터 반출 권리 주장을 준비하고 있다.

Q : 기존 Udio 사용자가 이전에 만든 음악은 향후 어떻게 관리되는가? 
A : 기존 모델로 생성된 모든 곡은 플랫폼 내부에만 머무는 폐쇄형(Walled garden) 환경에서 엄격히 통제된다.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앞서 오디오 지문 식별(Fingerprinting) 및 필터링 등의 보호 조치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Q : UMG는 Udio 외의 다른 생성형 AI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가? 
A : 그렇다. UMG는 이번 합의 발표와 동시에 Stability AI와 차세대 전문가용 음악 창작 도구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외에도 KLAY, SoundLabs, Pro-Rada 등 다수의 AI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Q : 이번 저작권 합의로 인해 AI 플랫폼의 데이터 학습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A : 과거에는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학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명시적인 권리자의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확보한 데이터만을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산업의 기준이 재편되고 있다.

[전문 용어 사전]
▪️디스커버리 절차: 영미법계 소송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양측이 서로 관련된 증거나 서류를 요구하고 조사하는 증거 개시 절차.

▪️폐쇄형 플랫폼(Walled garden):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나 콘텐츠를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게 막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생태계 내부에서만 소비하도록 통제하는 닫힌 환경.

▪️EU 지침 2019/770: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 계약과 관련해, 유료 서비스 기능 축소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의 법적 지침.

▪️카탈로그(Catalog): 특정 음반사나 소속 아티스트가 소유하거나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녹음된 음원 및 음악 출판물의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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