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새로운 시대의 도래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26년 6월 15일,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급변하는 시장 규제와 법원 판단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이 세미나는 '플랫폼 규제'와 '차액가맹금 이슈'를 양대 축으로 삼아 최근 공정거래 정책·법 집행 동향과 주요 판례의 실무적 함의를 짚었다. 선정호 변호사의 인사말로 문을 연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규제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적인 유통구조를 재편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함에 따라 공정거래 당국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이숭규 수석전문위원은 첫 번째 세션에서 공정위가 집중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규제 동향,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숭규 수석전문위원은 공정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사의 거래 관행이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맹 거래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최정윤 변호사가 차액가맹금 이슈를 집중 조명했다.
차액가맹금 문제는 단순한 손해배상 분쟁을 넘어 가맹점주와 본사 간 거래관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상했다. 최정윤 변호사는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 동향 등 최근 가맹 분야 공정위 규제 흐름을 상세히 살폈다.
특히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를 분석하며 공정위의 제재 강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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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사건과 맘스터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세션의 핵심 분석 대상이었다. 두 사건 모두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 구조와 차액가맹금의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었으며, 대법원의 판단은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거래 관행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
최정윤 변호사는 해당 판결들이 향후 차액가맹금 소송의 주요 준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액가맹금 이슈와 사례 분석
마지막 세션은 공정거래법 송무 분야를 전담하는 정병기 변호사가 맡아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 이르는 주요 공정거래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정병기 변호사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사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행위에 관한 첫 리딩 케이스인 네이버 쇼핑 판결이다. 이 판결은 플랫폼 기업이 검색 알고리즘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노출시키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사한 자사 우대 이슈를 안고 있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판결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정병기 변호사는 이와 함께 공정위의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 제재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분석했다.
이 판결은 공정위가 해운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향후 유사 업종에서의 공동행위 규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이른바 '벌떼 입찰'을 부당 지원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다뤄졌다. 이 판결은 복수의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관행 전반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정환 그룹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행사가 최근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법원의 주요 판단이 가진 의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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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션에 걸쳐 다뤄진 내용은 플랫폼 규제, 가맹 거래, 기업 집단 내부 거래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관통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라는 공통된 방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일관된 법적 리스크 점검의 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와 시사점
공정거래법 집행 환경은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맹 거래 불공정 행위, 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등 다방면에서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최신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내부 거래 관행 점검에 즉각 반영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네이버 쇼핑 판결, 해운선사 공동행위 판결, 벌떼 입찰 판결, 피자헛·맘스터치 대법원 판결은 각각 해당 업계에서 구체적인 법적 기준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행위와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규율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역시 디지털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축적해 가고 있어, 관련 판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성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정책 기조와 법원 판결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거래 관행의 적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FAQ
Q. 네이버 쇼핑 판결이 플랫폼 기업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은 무엇인가?
A. 네이버 쇼핑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결과나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리딩 케이스다. 이 판결 이후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 설계와 자사 우대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판결을 준거로 삼아 자사 서비스 노출 방식이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내부 운영 기준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무 전문가와의 사전 협력을 통해 알고리즘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방안이 된다.
Q. 가맹점주 입장에서 차액가맹금 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피자헛·맘스터치 대법원 판결은 차액가맹금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일부 제공했다. 가맹점주는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 구조와 차액가맹금의 산정 방식이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공정위 과징금 사례를 근거로 삼아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되, 가맹 거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가능성과 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만큼,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계약 조건을 재점검하는 절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Q. 기업 집단 내 벌떼 입찰,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것인가?
A. 대법원은 복수의 계열사가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자체를 곧바로 부당 지원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벌떼 입찰을 전면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지원 효과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기업 집단은 계열사 간 공동 입찰 참여 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외형상 경쟁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최소화하는 준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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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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