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다시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 188곳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분류하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글로벌 기술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외교 일정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이번 조치는 양국 간 긴장 완화 기대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경쟁 구도가 부각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동시에 북중 정상회담 시기와도 겹치면서 미국의 전략적 견제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국방수권법 제1260H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중국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국방부는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중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며 민간 기술을 군사 영역에 활용하는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포함된 기업들의 면면이다.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인터넷 플랫폼, 전기차 산업 등 중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 모두 포함됐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뿐 아니라 전기차 분야에서 급성장 중인 비야디까지 포함되면서 이번 조치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이 즉각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 국방부 조달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파급력이 작지 않다.
이번 발표는 앞선 상황과 비교할 때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2월 동일한 명단이 한 차례 공개됐다가 곧바로 철회된 바 있다. 당시 외교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 종료 직후 재확정되면서 미국이 전략적 판단을 마쳤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 정부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업들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대응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군사적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났다. 미국은 전략정찰기를 한반도 인근 상공에 투입하며 북중 밀착이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안보 차원의 대응이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분야 압박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동맹국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 보안 감독 인력도 대폭 확대해 통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기술 냉전의 재점화’로 평가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미래 산업 핵심 영역까지 견제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단기적 갈등을 넘어 구조적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변수도 적지 않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나 미국 기업 제재 등 대응 조치를 선택할 경우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미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외교적 협력 국면 속에서도 전략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될 수 있으며,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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