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이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활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과제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서비스를 API 형태로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별도의 공공기관 사이트 방문 없이도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활과 밀접한 건강·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선정 과제 가운데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서비스가 포함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복약 정보 확인 서비스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도 개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의료 관련 행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보험 관련 행정서비스도 확대된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발급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서비스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빙서류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여가 영역에서도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된다.
공연과 체육, 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국립국악원 공연 예매 서비스와 산림청의 등산·트레킹 예약 관리 서비스, 오산시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 서비스 등이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국민은 다양한 문화·여가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자격 확인 및 증명 서비스 역시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와 국방부 군 신분 확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시스템 등도 민간 플랫폼과 연계된다. 기존에는 기관별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된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경로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참여 공모를 진행한 뒤 플랫폼 연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접점이 높은 민간 앱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이용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은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의 핵심 인프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46종의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3월부터는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전자증명서 발급과 공공시설 예약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100여 종 이상의 전자증명서 발급과 전국 1,200여 개 공공시설 조회 및 예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AI 행정서비스 시대를 위한 기반 구축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고려한 API 표준화 작업과 시스템 연계 체계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AI 서비스가 공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구축된 API 활용이 있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 확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과 연결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건강·의료, 보험, 문화·체육, 자격 확인 분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국민비서와 같은 차세대 행정서비스 고도화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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