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공조 체계로 스토킹 범죄 대응의 전환점 마련
법무부와 경찰청이 고위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양 기관이 즉시 공유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까지 연결하는 통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험경보 발생부터 현장 출동까지 한 번에 연결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감지한 접근금지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등의 위험 신호를 경찰 112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관련 정보가 문자신고 방식으로 전달돼 접수와 상황 전파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경보 발생과 동시에 자동 접수와 출동 지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자장치 부착 제도, 재범 억제 효과 입증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관리와 접근 여부 관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업 체계 아래 제도가 운영된 결과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32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5년 85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6년 4월 기준 누적 962건을 기록했다. 이는 현장에서 해당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현장 경찰관의 대응 효율성 향상 기대
그동안 경찰은 문자로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별도로 확인한 뒤 출동 지역을 지정하고 현장 대응을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피해자를 안전 지역으로 보호하거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42억 원 규모 예산 투입… 연내 구축 완료 목표
양 기관은 운영 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42억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8억9400만 원, 경찰청은 33억900만 원을 부담하며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피해자 중심 보호 정책 강화 의지 재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시스템은 위험경보 발생 즉시 112 신고 시스템과 연동돼 현장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축이 완료되면 가해자 접근 차단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스토킹 재범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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