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태안읍 남산·반곡지구 일원 1,351필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확한 토지 경계를 설정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시작된 남산·반곡지구 사업을 통해 군은 총 1,351필지, 187만 822㎡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 전환을 마쳤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인접 토지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했으며, 기존 마을길을 지적도에 반영해 공공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가치를 높여 군민 재산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태안군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직접 실시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정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토지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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