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해 민생범죄 수사, 범죄예방 등 현장부서로 재배치(1,907명)하여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한 현장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민생치안에 총력을 다한 결과, 수치로 보이는 지표의 개선을 넘어 그간 대응이 어려웠던 초국가범죄, 허위 정보 등 치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1.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경제범죄 엄정 대응
경찰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과 수사를 아우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하여 총력전을 펼쳤다.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024년 상반기 3,243억 → 2025년 6,421억(98.1%↑)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로 전환해 신고 전화 응대율을 98.2%까지 상승(기존 69.54%)시켰고, 통신 3사 등 협력으로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해 범행 이용 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내(기존 1~2일)로 획기적으로 앞당겼으며, 전담 수사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아이피(IP) 분석 등을 통해 해외 거점을 타격하는 등 대응체계 전반을 쇄신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같은 기간 대비(1~4월), 발생 건수는 43%, 범죄피해액 48% 급감해 범죄 확산세에 확실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경제적 약자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같은 기간 대비(’25. 11.~’26. 4.)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하였으며,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과 같은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밝혀냈다.
2.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척결 선도
스캠, 마약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범죄로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가 지속 증가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고, 국외로 도피하는 범죄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이 구성되었으며,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25. 12.),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및 국제공조작전(’25. 11. / ’26. 2.), 전세기 송환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 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 및 46개국 참여 중
이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 같은 기간 대비(1~4월),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3.1배(128명→391명), 도피사범 송환은 2.4배(131명→316명) 각각 증가했다.
※ ’25년 전체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828명으로 ’24년 691명 대비 20% 증가
마약범죄의 초국경화·온라인화 역시 심각한 문제로, 경찰은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378→942명)하고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25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4,274명→5,341명) 증가했다.
※ 월평균 마약사범 검거 인원: ’25. 1.∼ 5. 927명 → ’25. 6.∼’26. 3. 1,161명(25%↑)
향후,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스캠범죄 등에서 확인된 성과를 토대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체계를 확장·고도화할 계획이다.
3.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
’25. 8.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가해자 격리(유치장 유치, 구속 등), 전자발찌 부착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토킹 전자발찌 대상자 위치·경로 실시간 파악을 위한 시스템 연계, 법무부 전자발찌와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 간 상호 연동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대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종합대책 수립 이후(시행 전·후 7개월 비교)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신청(32.4%↑) ▵유치장 등 유치(53.9%↑) ▵전자장치부착 (223.2%↑) 신청 등 대응 강화
아울러, 지난해 8월 약취유인 미수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시행하였으며, 대책 시행 이후에는 100%(5.9%↑)의 검거율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4.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 정보·2차 가해·혐오 집회 대응 강화
가짜뉴스 등 악의적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해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TF)｣을 구성해(’25. 10.)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4월 20일부터는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탐지·수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허위 정보 유포는 그간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오던 분야로,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인 단속과 대응을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152명을 송치(7명 구속)하고, 허위 정보는 918건(요청 2,430건)을 삭제·차단했다.
이와 함께, 2차 가해 전담수사팀(’25. 7. 신설)을 중심으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여 64명을 송치(2명 구속)*하고, 2차 가해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게시물 게시 피의자 구속(1. 2.)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피의자 구속(4. 29.)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대책(’25. 10.)을 수립하고 엄정 대응한 결과, 대책 시행 이전 30건에 달하던 마찰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발생 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입건 건수 역시 올해 4월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허위 정보, 2차 가해, 혐오 집회 등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간 엄정히 처벌되지 않았던 영역으로, 이번 정부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5. 헌법과 인권에 기반한 조직문화 조성
경찰은 헌법과 인권 가치를 경찰 활동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전국 경비경찰 대상 헌법교육, 전국 인권 순회 교육 및 현장 인권 진단을 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했다.
* 전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총 369회 실시
또한,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부(상사) 모시는 날’ 근절 종합대책 적극 추진한 결과,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애초 10.1% 수준에서 0.40%으로 대폭 낮아졌다.
아울러,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추진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실태를 끊임없이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스토킹,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경찰의 정책이 시작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온전히 시행되어 국민께서 경찰을 진정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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