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은 왜 주광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방사능 건축자재 사태와 공수처 직무유기 고발이 남긴 것

3년간의 싸움, 그리고 시민의 선택

주광덕 심판 행정의 침묵도 책임이다

이번 남양주시장 선거 결과는 단순한 정치적 승패가 아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건축물의 방사능 건축자재 논란과 이를 둘러싼 남양주시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년 동안 피해 시민들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한결같이 요구해 왔다.

“방사능 논란 건축자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라.”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한 현실은 달랐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건축물은 그대로 사용되었고, 시민들이 요구한 강력한 시정조치와 행정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시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형사 고발 단계로 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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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침묵도 책임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이었다.

시민들은 단순히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

허가권자이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자신의 책무를 다했는지 묻기 시작한 것이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시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광덕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었다.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남양주시청 앞 기자회견과 집회, 경기도청 앞 시위, 남양주지원 법원 앞 대규모 집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진정, 대통령실 민원 제출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거친 끝에 선택된 마지막 수단이었다.

시민들은 반복해서 질문했다.

“방사능 논란이 제기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다면 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되는 행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피해 시민들은 끝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방사능 건축자재 논란과 행정의 책임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건축물의 방사능 건축자재 논란이었다.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했다.

사용 자재에 대한 투명한 공개, 객관적 안전성 검증,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설명, 그리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후속조치였다.

그러나 논란은 수년간 이어졌고,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건설사보다 시민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방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건설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행정은 이를 검증해야 한다.

반대로 시민들이 위험성을 제기하면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낀 것은 검증보다 침묵, 보호보다 방관이었다.

결국 문제는 건설사의 책임을 넘어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3년간의 싸움, 그리고 시민의 선택

지난 3년 동안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회 기자회견

대통령실 민원 제출

공수처 직무유기 고발

남양주시청 앞 시위

경기도청 앞 시위

남양주지원 법원 앞 대규모 집회

언론 제보와 시민 캠페인

수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뒤로한 채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안전이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해 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 평가는 결국 투표장에서 나타났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행정은 심판받는다

선거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남양주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정은 선택받을 수 없다.”

방사능 건축자재 논란.

현대엔지니어링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

3년간 이어진 시민들의 호소.

그리고 결국 공수처 직무유기 고발까지 이어진 현실.

그 모든 과정은 시민들이 무엇에 분노했고 무엇을 기억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와 기업 논리를 우선시했다고 인식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판결이다.

남양주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

그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가장 무거운 메시지다.

— 리얼에셋타임즈 논평 —

2026년 6월 4일

작성 2026.06.04 09:19 수정 2026.06.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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