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의 세부과제로 Brain to Korea를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신진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 포함)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톱티어 비자는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며, ’30년까지 총 350명
특히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에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톱티어(Top-Tier) 비자」를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해외 인재 유치기관*은 안내 누리집(https://www.msit.go.kr/contents/cont.do?sCode=user&mPid=11&mId=354)을 통해 추천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배우자·미성년자녀 거주(F-2) 비자 부여,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F-1) 체류 허용,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과기정통부의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 우선 제공하고 재외공관, 출입국관서 방문 없이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비자발급·체류허가 신청 및 처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즉시 발급합니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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