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5,308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결산 서류와 정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이나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근로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점검 체계 강화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기업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금 집행 과정에서 정관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정관 준수 여부, 결산 서류 작성의 적정성 등이 주요 확인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과정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기금 운영 및 결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기금법인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회계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세무회계는 현재 약 8,000억 원 규모 이상의 기금관리재산 운영 및 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관 검토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정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집행 내역과 정관 간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정부 점검에 대비한 리스크 점검과 사전 대응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LK세무회계 관계자는 “기금 결산은 단순한 회계 업무를 넘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기업들이 정부 점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K세무회계는 2026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에 대비해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사전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금 운영 리스크 예방과 안정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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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세무회계
핵심 역량 : 고용노동부 사내기금 결산 모범 수행 업체
주요 실적 :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 등 기금 총액 8,000억원 이상 관리 및 결산
협력사 :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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